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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를 향한 한국의 도전 : 유라시아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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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를 향한 한국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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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유라시아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비전
한국 외교의 자기주도적 정책 제시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의 도전적 조건 하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기업과 정부의 적절한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방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판단과 지원을 배경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활동 무대를 개척하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새롭게 열린 유라시아 공간을 향한 기업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실질 협력의 시도는 향후 한국의 대륙을 향한 꿈을 이뤄줄 동력이 될 것이다.
이 책에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한국이 펼치는 유라시아를 향한 도전에 대하여 새로운 전망과 동력을 창출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발간사
축사
머리말

Ⅰ부 전략의 모색

1장. 미-중 전략경쟁,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 그리고 한-러 전략협력
- 신범식
2장. 전환기적 국제질서와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 장세호
3장. 바이든 시대 미중경쟁과 한국 중앙아시아 협력
- 백주현
4장. 러중 전략협력과 유라시아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제약
- 최재덕

Ⅱ부 정책의 모색

5장.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과제: 차기 정부를 위한 제언
- 성원용
6장. 한반도 비핵화·평화프로세스와 러시아의 역할
- 서동주
7장. 한-러 경제 협력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 권원순
8장. 한-러 간 전략적 소통의 확대를 위한 과제: 한-러 관계 심화 발전을 위한 본질적 문제를 중심으로
- 이태림

Ⅲ부 실질협력의 모색

9장. 디지털 무역협정과 한-EAEU 경제협력
- 이대식
10장. 외국인 투자 촉진과 위험 회피를 위한 제도적 과제
- 백동화
11장. 러시아, 중앙아시아 물류, 유통 공동진출 방안
- 김익준
12장. 중앙아시아 ICT 분야 발전전략 및 협력방안
- 이백희
13장. 4차 산업혁명과 한-러 기술협력 유망 분야
- 이선영

저자 소개
기관소개

본문중에서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오바마 이후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시작으로 트럼프 시기 가시화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해 본격적인 대중 견제정책이 가속화되었으며, 2019년 6월 1일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역내 경제와 안보 네트워킹 증진에 힘쓸것을 천명하였다.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최우선의 전장이 되었다. (20쪽)

이 같은 소지역 협력으로 추동되는 지역협력의 모멘텀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자국 개혁·개방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이 흐름에 편승하기를 원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성급하게 북한을 특별한 참여자로 대우하기보다 1/n로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합리적 국제행위자로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3쪽)

더욱이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동부 영토의 안보·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매개로 한 역내 긴장 고조와 군비경쟁 확대는 러시아에 여러모로 부담스런 도전 요소라 할 수 있다. (56쪽)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인 2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광활한 국토와 부존자원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천혜의 조건이다. 이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화학공업, 유전개발 사업 등에서 4차 산업분야로 그 협력의 중심을 서서히 옮겨 가야할 때이다. (74쪽)

화려한 미사여구와 슬로건으로 꾸민 로드맵이 완성되더라도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지도자부터 주무부서의 담당자까지 신북방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리더’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사실 이 지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107쪽)

한국의 경우도 그동안 보수, 진보 정부 모두 명칭만 달리하여 유사하게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북방정책과 같은 국가 장기전략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 진영이 함께 그 최소공배수를 추려내어 일종의 ‘국가 장기전략 합의 선언’과 같은 합의 정치의 시도를 모색할 때라 판단된다. 어쩌면 이는 한-러 간 소통채널 강화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우리 내부의 과제이다. (187쪽)

저자소개

사단법인 유라시아21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Ⅰ. 비전

(사)유라시아21은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와 한반도 관계 발전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각국 정책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의 구축하며, 유라시아 각국 의회 간의 소통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내외에서 창조적인 유라시아 정책을 형성, 홍보, 확산하는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2017년 5월 창립되었습니다.

Ⅱ. 목적

1. 국회 내 러시아 및 유라시아 관련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유라시아에 대한 정책토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의원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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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식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러시아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2006), “Russia’s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Politics, A Comparison of Lberalist, Realist and Geopolitical Paradigms”(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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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며 (사)유라시아21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한국외대 겸임교수으로 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슬라브학회 연구이사·편집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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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러시아.CIS담당 고문이자 유라시아21 부이사장이다.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역사학 박사, 주카자흐스탄 대사, 주휴스턴 영사,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동국대학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최재덕(崔才德)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저자 최재덕(崔才德)은 중앙고, 성균관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부교수)으로 재직중이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정책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 전북도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책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ㆍ동북아학회ㆍ슬라브유라시아학회 이사이며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연구위원이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경제전략분과)과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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