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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11인, 평등과 공정을 위한 경제정책을 말하다
“언제까지 성장률에 집착할 것인가!”

여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부르짖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발맞추어 ‘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관념과 유산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경제정책의 관점과 인식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책은 성장담론을 시작으로 부동산, 교육, 재정, 복지, 의료, 저출생, 외교,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곳곳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정교한 분석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무기로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샅샅이 살핀다.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 또한 잊지 않는다. 성장에서 성숙으로 넘어가야 하는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정책의 시간》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장 도드라진 영역인 “경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많은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고 출범했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간 뚜렷하고 일관된 철학 없이 이리저리 표류했고 거세게 충돌했으며 끝내 동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었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분열과 대립, 갈등이 이어졌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수많은 물음표가 남아 있다.
여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부르짖는 책이 출간되었다.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민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강창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영(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정호(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경제학자 11명이 집필한 이 책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발맞추어 ‘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관념과 유산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경제정책의 관점과 인식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책은 성장담론을 시작으로 부동산, 교육, 재정, 복지, 의료, 저출생, 외교,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곳곳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정교한 분석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무기로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샅샅이 살핀다.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 또한 잊지 않는다. 성장에서 성숙으로 넘어가야 하는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정책의 시간》이다.

양적 성장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질적 성숙을 향해야 할 때

진단이 정확해야 치유도 가능하다. 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한 경제정책의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분석한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잘못된 방향일 수는 없는 까닭이다. 문제는 경제적 평등과 공정을 향한 개혁을 유능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 있다고 꼬집는다. 이어서 현 정부가 소위 ‘성장담론’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 ‘성장’이라는 단어가 연달아 굳건히 자리를 지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성장담론이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임을 지적한다. 정부가 자원배분을 주도했던 시대의 것으로,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은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다. 우리에게는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2010년대 성장률도 OECD 37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제 성장률 하락은 당연한 결과임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시대다. 책은 더는 성장률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정책의 중심을 불평등 축소와 불공정 타파로 옮겨와야 한다고 역설한다. 성장의 허상에서 벗어나, 경제는 현실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0 대 90의 불평등 사회’인 대한민국의 민낯 앞으로 독자를 이끈다. “지금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어떠한가? 나는 이미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스스로 확대되는 악순환의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31쪽)
최근 청년층이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에서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두드러졌으며, 이 과정에서 ‘586세대’의 기득권을 비판하는 여론 또한 확산되었다.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는 개발시대부터 문제가 누적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일이기에, 어느 한순간 뚝딱하고 추진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성격의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성장담론만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책은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개혁 의지가 부족”했으며 “개혁 과제에 진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불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 또한 근본적으로는 불평등 개선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책은 주장한다.
이어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와 방향을 언급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은 다층적이다. 그렇기에 노동의 몫을 늘리는 것만 아니라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고, 또한 능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회 불평등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복지제도를 강화하며 자산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집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장률은 개인을 배제한 수치”(46쪽)이며, 여전히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고가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개발시대의 낡은 관념과 작별하고, 국민 개개인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고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개발시대 관료들의 역할,
이제 전문가 그룹이 떠맡아야

저자들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관료제의 한계 또한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진보적인 정책이 기대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실패에 머문 까닭을 우리의 ‘정치-정당-정책’ 구조에서 찾는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와 정책 간의 체계적 결합 시스템이 취약함을 알 수 있는 데다, 정당 내에는 정책의 생산에서 집행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끌고 갈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까지 하다. 이는 이른바 “사람이 없다”는 푸념으로 표현되고, 결국 매번 다시 관료에 의존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기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저자들은 단언한다.
우리나라 관료는 개발시대 국가 주도 경제의 일선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정책 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요컨대 과거의 관념과 관행에 익숙한 이들 관료 집단이 조직적으로 학습된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변화하지 않는 일본’을 가리키며, 일본의 정부 관료들이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과거의 정책 관행을 답습하다가 쇠락의 길을 걸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대전환의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그룹’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정당이 자신의 이념과 목표에 동의하는 전문가 그룹을 체계적으로 결합시켜, 정당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의 새로운 정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문가 그룹 역시 의지만 가지고 덤벼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치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훈련과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정책의 시간》은 바로 이러한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금융, 재정, 노동, 교육, 부동산, 인구, 가족 등 경제학 내 각자의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성과를 보이는 경제학자 11인이 모였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개혁과제와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유했고, 각 정책 방안에 대한 격의 없는 논쟁을 진행했다. 단순히 현실경제의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 책은,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에게 무거운 과제로 다가간다. 책의 제언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개발시대의 양적 성장을 넘어 개개인의 행복을 키우는 질적 성숙을 향하여 커다란 한 발짝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실패에서 전환으로, 평등과 공정을 말하는 ‘정책의 시간’이다.

◆ 《정책의 시간》의 제안

첫째, 경제정책은 민간과 시장의 정책에 대한 반응까지 고려하여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경제에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정부주도 경제정책은 유효하지 않다. 우리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나 ‘제로페이’와 같은 정책 사례에서 정부가 국민의 삶이 체현된 시장의 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무효한지를 확인한다. 우리는 민간과 시장의 경제적 반응까지를 감안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진보적인 경제정책 목표가 시장과 더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미래까지 책임지는 경제정책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5년 단임 정부의 한계 때문인지 책임 있는 경제정책이 입안·집행되지 않고 있다. 가령 공약에 맞추어 의료비 등 복지 지출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그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찾기 힘들다. 필요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인프라 지출 관행도 변하지 않고 있다. 직업교육 등 미래를 위한 정책 전환이 관료적 칸막이로 인하여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장기적 재원 확보를 포함해 주요 정책 사안별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가령 지금까지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다시 증가시킬 것인가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제 우리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 미·중 분쟁에 대응한 통상정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제조업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낙연(전 국무총리)
현실에서 출발한 균형적이고 준비된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다. 《정책의 시간》에서는 구름 위에서 내려와 현실성 있는 정책, 책임감 있는 정책을 준비하려는 학자들의 냉정한 진단과 뜨거운 열정이 느껴진다. 뜬구름 잡는 약속과 비현실적인 정책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바꿀 수 없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선도형 경제모델은 냉정함과 따뜻함을 함께 담아,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믿는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정책의 시간》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깊이 공감한다. 불공정과 불평등이 초래한 비효율과 절망은 이제는 성장도 가로막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듯이,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뉴노멀의 위기인 대전환의 시기다. 한국은 더욱이 저성장, 저출산과 남북관계의 관리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는 터라 이러한 대전환과 공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저자들의 노력이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재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기여하기
를 기대한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한국사회는 자산 격차와 일자리 격차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은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증거기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가 가진 근본적 어려움을 깊이 천착하고, 격차의 시대에 질 좋은 성장을 위한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어설픈 정치적 레토릭이나 장밋빛 공약으로는 한국사회의 혁신적 전환을 이룰 수 없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섬세하고도 숙련된 조타수가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서문

1부 방향부터 바꾸자
1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에서 평등과 공정으로/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장 시장의 일과 정부의 일/ 박민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부 책임지고 결정하자
3장 지속가능 재정 선언/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장 멀어지는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개편/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장 의료비 줄이면서 건강한 나라 만드는 법/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3부 청년에게 길을 보여주자
6장 머신러닝 시대의 휴먼러닝/ 강창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장 포용적 주식시장을 위한 금융과세/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8장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상영(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4부 바뀌는 세상을 준비하자
9장 저출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정호(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장 중국견제 시대와 한국의 대응/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리는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한국사회가 그만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확립된 한국의 기존 경제체제가 지금 급격한 구조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T 기술혁명으로 촉발된 산업구조와 고용시장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불공정한 경제구조의 심화는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경제정책에서부터 남아있는 과거의 관념과 유산을 털어버려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경제정책의 관점과 인식을 대전환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경제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찾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_7쪽, 서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날 듯하다. 무엇보다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 실망이 크다. 집권 첫해 무리한 인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 때의 연평균 7.4%보다도 낮은 7.2% 인상에 그쳤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추진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처해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진단이 정확해야 치유도 가능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약속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잘못된 방향일 수는 없다. 문제는 경제적 평등과 공정을 향한 개혁을 유능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 있다.
_19쪽, 1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에서 평등과 공정으로

과거에 통했던 성장전략이 왜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가? 지난 5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은 선진국을 모방해 따라가는 추격catch-up의 과정이었다. 교과서가 있었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준에서 미래자동차는 유망하고 미래선박은 유망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_63쪽, 2장 시장의 일과 정부의 일

국가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드러내는 표현 중 ‘악어의 입’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줄어드는데 재정지출은 늘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래프로 그리면 마치 아래턱은 아래로 처지고 위턱은 위로 올라가는 악어의 입과 비슷하다. 악어의 입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지칭되는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재정상황에서 잘 나타난다. 불황과 성장의 침체로 세수는 줄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늘어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악어의 입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앞으로 성장잠재력은 떨어지고 세입 기반이 약화되어 조세수입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 비율이 1%p 올라갈 때마다 복지와 의료지출 등 자동으로 증가하는 법정 의무 복지지출은 약 20조 원, 즉 GDP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악어의 입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_79쪽, 3장 지속가능 재정 선언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서 증세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것 외에는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등 오히려 감세조치를 취하고 있다.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상당히 후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원래 주식 양도차익 2,000만 원 이상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과세 한도를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증세는 정부에게도 정치인들에게도 매력이 없는 메뉴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 없이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약속은 믿기 어렵다.
_108쪽, 4장 멀어지는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개편

코로나19의 경험은 건강정책에 관해 여러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다. 무관심과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감염병이 발발하면서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었고, 그제야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만성질환의 관리도 감염병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만성질환에 걸리게 되고 이후 만만치 않은 의료비용과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코로나19는 건강정책의 방향을 치료cure에서 관리care로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행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성공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_151쪽, 5장 의료비 줄이면서 건강한 나라 만드는 법

컴퓨터, IT,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엄청난 속도로 정리하고 정보의 일정한 패턴을 포착해 미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한 지 오래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보여준 눈부신 지적 능력은 비단 바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이 행하는 거의 모든 정신적 활동 영역에서 기계는 조만간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것이다. 그럼 이제 인간은 기계와의 경주에서 낙오되는 것인가?
_160쪽, 6장 머신러닝 시대의 휴먼러닝

누구나 일을 해서 번 돈 중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를 저축하기 마련이다. 실컷 쓰고 남을 만큼의 돈을 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니, 우리 중 대부분은 쓰고 싶은 것을 참으며 저축을 하는 셈이다. 경제학의 소비와 저축에 대한 “생애주기가설”에서는 청ㆍ장년기에 일을 하고 번 돈의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하는데, 이렇게 축적된 자산은 노년기에 은퇴하였을 때 생활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물론 은퇴 후에도 남은 생 동안 다 쓰지 못할 자산을 축적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운 좋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자신들이 노년의 삶을 의탁하는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음을 위안으로 삼을 뿐이다. 부모 세대의 이런 모습을 목도한 청년 세대는 미래를 위한 저축과 자산형성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축을 위한 종잣돈을 확보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말이다.
_189쪽, 7장 포용적 주식시장을 위한 금융과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가격 폭등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세대 분화로 주택수요가 폭발한 데 따른 현상으로,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뒤늦게 제시한 공급확대 정책도 민간보다는 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 주도 공급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시장실패를 주장하기에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 우선 주택 공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주택자의 수요 관리에만 집중한 한계가 있다. 그나마 다주택자를 세제와 금융으로 관리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가능하지만, ‘핀셋 규제’라는 국지적 규제방식으로는 투기를 막기 어렵다. 해당 지역 주변의 ‘풍선효과’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정부의 핀셋 규제대로 시장수요자가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주택시장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_215쪽, 8장 부동산 문제, 어???게 해결해야 하나

출산율에 집착하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가족계획정책이란 사람들이 임신을 조절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피임기구와 생식 건강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예를 들어 남녀평등을 강화하는 가족법 개정도 그 일환으로 간주하였다. 출산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당시의 남아선호사상이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77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비로소 딸도 아들과 동등하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딸의 상속분이 아들 상속분의 절반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1989년 개정을 통해 여성도 가구주가 될 권리가 보장되었고,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권리가 명시되었다.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법적 차별을 철폐해왔던 것이다!
_252쪽, 9장 저출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냉전 시대를 살게 되었으니 지난 세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상기해야 할 것은 50년 냉전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핵무기를 겨누고 있었을지언정 양국의 군인들이 상대를 쏘거나 죽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냉전에 빙의하거나 편승한 중국에서, 그리스에서, 인도차이나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고 사람들이 죽었다.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남북 간에는 아예 그 구조가 고착, 박제되어 있다.
미중 신냉전 시대가 달갑지 않은 것은 특히 우리나라가 과거의 냉전에 고통스럽게 연루된 경험이 있고 또다시 연루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구냉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꽤 유사한 양상으로 오래 이어질 미중 신냉전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 미중 대결의 구조가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남의 싸움에 빙의하여 편승한다면,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_262쪽, 10장 중국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