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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가 2014년부터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의 성과가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의 표제로 발간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메콩강은 수천 년간 하나의 생태적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유역주민들과 공동체에 호혜적인 생존기반을 제공해왔으나, 현재 여러 개의 국경으로 분할된 메콩 유역은 광범위한 개발이 개별 국가별로 진행되어 유역 공동체와 생태계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제 하천인 메콩강이 가지고 있는 초국가적인 특성은 개별 국가 중심의 분석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서는 메콩강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을 대안으로 상정하여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10명의 연구자의 전문성과 관심을 반영한 수력개발, 제도, 법률, 정치, 외교, 환경, 연계성, 원조 등을 중심으로 연구 조사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모두 13편의 본문으로 정리되어 수록되었습니다.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는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콩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1부, 메콩유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과 환경 보존의 딜레마를 다룬 2부, 그리고 초국적 협력 거버넌스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제시한 3부가 그 내용입니다.

중국 동부에서 발원하여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유역에 대한 이해는 아시아 국가의 연대 협력의 주요한 축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는 해당 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1부 메콩의 이해
01│메콩지역의 경제성장과 농업·농촌의 발전　김태윤　19
02│대메콩지역 연계성의 이상과 현실: 도로 교통을 중심으로　이상국　29
03│메콩 유역의 국별 개발 전략과 협력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이요한　79
04│아세안경제공동체와 개발격차 해소: GMS를 중심으로　이요한　113

제2부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
05│메콩강 하류국가 캄보디아 수력발전 개발의 정치경제학　전은정·윤순진　141
06│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본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정과 변화　이주형·윤순진　179
07│동남아 농촌마을의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지역사회기반 생태관광(CBET)　엄은희　231
08│지방 사업가들은 대메콩지역(GMS)을 어떻게 내면화하는가?: 태국 국경도시 매솟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국　275
09│메콩의 에너지 경관: 메콩 지역 수력 경로의 형성과 변화　엄은희　321

제3부 초국적 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
10│이익공유 이론을 통해 본 메콩유역의 협력　이승경·이승호　371
11│환경 거버넌스에서의 이익공유: 메콩강 유역 수력 발전을 넘어서　이승호　403
12│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이준표　429
13│국제공유하천으로서의 메콩강에 관한 법적 고찰: 메콩협약과 UNWC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준표　471